전국대학노조가 대학구조개혁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했다. 며칠 전에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가 대학 구조조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동맹휴업도 불사하겠다고 한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단체 대표들도 국교련과의 연대 저지를 선언했다. 심지어 참여연대 등 20여개 단체들은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 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까지 구성, 대학구조개혁법안 폐기를 요구한 상황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어떻게든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교수와 노조가 뭉쳐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들 단체는 하나같이 교육부의 일방적 구조개혁에 반대한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무슨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국교련만 해도 정부의 정원 축소 압박을 반대한다며 국립대 재정지원 확대, 대학자치 침해 중단, 교수의 성과연봉제 폐기 등의 요구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는 대학에 세금이나 퍼부어달라는 게 철밥통 교수들의 주장이다. 염치도, 체면도 없다. 언제는 사학에 퇴로를 열어달라던 사립대 교수들도 말을 바꾸고 있다. 막상 법이 제정되려니까 이제 와서 정부가 부실 사립대의 ‘먹튀’를 보장한다느니,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느니 하는 등의 논리를 내세운다. 아예 우리는 무조건 반대라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지금의 대학 구조개혁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 본다. 정원감축을 당장 서둘러도 부족한 판국에 몇 단계로 나누어 한다고 하고, 그것도 부실대학만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경쟁력 있는 대학조차 포함시킨다는 논리다. 개혁 반대론자들은 ‘매우 미흡’ 등급 2회를 받은 대학은 바로 폐교된다는 점을 문제시하지만 오히려 그런 대학이 끝까지 버틸까봐 더 걱정이다. 포퓰리즘과 로비에 휘둘리면 하나마나다.

대학이 자율성 운운하는데 그렇다면 알아서 구조조정을 하면 된다. 재정지원은 경쟁력을 키우는 대학에 돌아가야지 지금처럼 부실대학에 세금이 흘러간대서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이대로 살다 죽자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