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영남경제시대] 영남경제공동체 사업은, 5개 시·도 손잡고 IT융합·MICE 등 70개 전략사업 키운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들이 수출을 위해 선적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제공

영남경제공동체는 강력한 행정적 통합을 최종단계로 설정하고 추진된다. 이에따라 영남경제공동체의 거버넌스(지배구조)는 한국 지방자치의 행정구조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래 메가 트렌드 변화로 나타나게 될 1000만 이상 인구 기반 메가시티 중심의 초광역 거버넌스는 향후 국가경영 방식에도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5개 시·도가 합의한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영남경제공동체의 실질적 운영은 현행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를 확대 발전시킨 영남경제공동체위원회가 담당하게 돼 있다. 위원회는 영남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전략사업 추진과 함께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고 집행하는 최상위 기관으로 역할을 맡게 된다.

영남권 경제공동체는 사안별 경제협력에서부터 시작해 광역행정 연합을 거쳐 영남권 5개 시·도를 하나의 행정단위로 통합하는 일본의 도주제와 같은 강력한 경제·행정·정치통합으로 발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강성권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전문가와 공무원 등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현재의 독립적 관계에서 느슨한 연계를 구축하고 이후 보다 강력한 연대모델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영남권의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의 상생발전과 관련된 정책결정을 집행하는 최고 의결기구로 위상을 정립하고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지는 영남권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현 광역지자체는 완전 독립적인 행정지위를 가진 실체적 정부로서 기능하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위원회는 광역정부 연합조직 형태를 띠면서 출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 공동 대응으로 5개 시·도에 걸쳐 있는 경제적 과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협력기구와 연합적 집행기능을 가지게 될 전망이다.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구축되기 전까지는 현행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가 위원회 기능을 대행하게 된다.

협의회 산하에는 영남경제공동체 실무기구로서 ‘영남경제공동체협력단’이 설치된다. 협력단은 공동체의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협력과 공동 현안에 대한 논의창구 기능이 부여되며, 각 시·도의 기획담당을 중심으로 10인(각 시·도별 2인)으로 구성된다.

경제공동체 포럼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자문기구로서 ‘경제공동체 포럼’ 구성도 추진된다. 포럼은 각 시·도 연구원 등 연구조직과 대학 등 전문가, 시민사회단체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개방형 조직으로 구성된다. 이곳에서는 영남권 공동발전과 갈등 해결을 위한 아젠다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상시적으로 토론하며 이를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협약 활성화를 통한 구속력 확보

행정적 구속력 확보를 위해 공동발전협약 체결을 통해 역할과 재정 부담 등 체계적인 협력시스템도 구축된다. 현행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지역발전투자협약’과 ‘지역종합개발협약’을 영남경제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협약 주체의 역할과 권한 및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히 하고 중앙정부도 참여토록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협약대상을 70개의 전략사업으로 설정하고 향후 일반행정협력 분야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영남경제공동체 위원회 구성 등 계획 실현을 위한 조직과 사업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구속력이 있는 공동조례도 제정할 계획이다.

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