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대한민국 공공경영대상] 예금보험공사, 부실저축銀 정리…금융시장 안정화 기여

신뢰경영/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사장 김주현·사진)는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던 부실저축은행 사태의 정리 과정에서 부실 정리제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선진화해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다.

공사는 ‘영업 중 제3자 계약이전 정리방식’을 도입, 예금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금융시장의 혼란을 없앴다. 금요일 영업 마감 후 영업정지를 내리고, 주말을 활용해 인수 실무 작업까지 완료한 뒤 월요일 새로운 저축은행으로 문을 여는 방식은 세계 112개국 예금보험기구 중 미국 예금보험공사(FDIC)만 실현했던 것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부실 정리방법이다. 부실 정리제도가 자리 잡기 전에는 부실 정리절차가 최소 3개월 이상 걸렸다. 영업도 중단됐다. 이에 따라 예금 인출이 제한되면서 예금자가 많은 불편을 겪었다. 김 사장은 ‘영업 중 제3자 계약이전 정리방식’을 만들어내기 위해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부실을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그 결과 2013년 서울·영남·신라저축은행을 금융거래 중단 없이 정리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