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유럽위기가 발생한지 햇수로 4년째다. 작년 4분기 이후 유럽은 잠잠한 움직임을 보였다. 올해 2월 설 전후 이탈리아와 스페인 집권당의 부정부패 문제가 나왔다. 위기를 극복할 때는 위기의 주체 세력인 집권당이 깨끗해야 국민들이 합심하고 해외로부터 신뢰를 얻어 구제금융이 된다. 그러나 집권당의 부정부패가 나오면 아주 혼란스러운 국면이 된다. 이탈리아 총선에서 집권당이 하원의 주도권은 잡았지만 상원에서는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이탈리아의 독특한 제도 때문에 과도정부를 구성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키프로스 사태가 발생해 한동안 잠잠했던 유럽위기가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 제2의 유럽위기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국제금융시장의 시각이다. 키프로스 과거 지중해의 화약고로 유명했던 국가다. 터키나 그리스, 러시아는 이 국가를 두고 전쟁도 많이 벌였다. 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것은 2008년 1월에 키프로스가 유로랜드에 가입한 것이다. 가입한 이유는 유럽의 회원국이 전부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키프로스는 그리스와 많은 관련이 있다.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다. 만약 경제권이 거의 비슷한 키프로스를 회원국으로 가입시키지 않으면 유로랜드 회원국들이 여러 가지 규제에 따라 피해를 면하기 위해 자금을 키프로스로 이전한다는 이야기다. 소위 누수 효과가 발생한다. 키프로스는 2008년 1월에 유로랜드에 마지막으로 가입했다. 그래서 그리스와 많은 연관이 있다. 그리스 사태가 터질 때 키프로스는 사실상 테크니컬 디폴트 상태에 빠져 있다고 언급했다. 키프로스의 국가신용등급은 정크 등급이다.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한 단계 내려가든 올라가든 크게 관계가 없다. 쓰레기 채권 수준에 해당하는 정크 펀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키프로스의 국채가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다. 국채수익률이 이미 10%를 넘고 있다. 스페인의 디폴트와 관련해 국채수익률이 7%만 넘으면 디폴트 상황이라고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10%가 넘는다. 10%가 넘는다는 것은 채권과 반비례 관계이니 채권 가격이 폭락했던 이야기이고 그것은 키프로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용도가 바닥에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나타난 금융시장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영향이 미미하다. 왜냐하면 유로권 전체에서 차지하는 전체 비중이 0.2%이기 때문이다. 찻잔 속의 태풍이라는 말이 있다. 찬잣 속에 아주 뜨거운 커피가 들어가 있을 경우 태풍이 불면 상당 부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미친다. 버냉키 의장의 연설 원문을 보면 언중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금융시장의 영향이 미미하다는 의견이 우리나라 증권회사의 페이퍼에 일률적으로 나왔다. 0.2%를 차지하니 그렇게 큰 우려 사항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주 획기적인 내용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종전과 다른 키프로스의 ECB, 즉 유럽중앙은행의 자금 지원 방법, 다시 말해 구제금융 지원 방식이 획기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키프로스의 지원방식 채택 여부에 따라 슈퍼리치나 각국의 예금에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대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중은행에 예치한 금액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은행이 다른 곳에 투자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종전에 구제금융을 줄 때는 은행에 냈던 예금은 은행이 보전해주기 때문이다. 구제금융과 연계시키지 않는 방식이다. 은행이 다른 곳에 투자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예금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는다. 구제금융일 때는 예금자에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예금자 보호를 했었다. 이것이 bail-out 방식이다. 그러나 이번에 키프로스의 예금에 대해 대부분 그리스의 국채에 투자를 했는데 그리스의 국채가 헤어컷 되니 키프로스의 예금에도 손실이 발생하게 됐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ECB가 특히 독일이 주도해 내놓은 방식이 bail 방식이다. 모 은행에 예금을 넣었는데 그 은행이 잘못 투자해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 예금에 대해 보호해주는 것이 맞을까. 예금을 넣은 사람은 그 은행을 선택한 책임이 있다. 자기책임 원칙에 있어 자기가 잘못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bail-in 방식이며 독일이 주도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시중 예금에 대해 상당 부분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bail-in 방식을 주도했던 것은 ECB에서 주도권을 가진 독일이다. 그런데 키프로스 예금의 대부분은 러시아의 부자들 것이다. 경우에 따라 찻잔 속의 태풍이 미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일과 러시아 간 해묵은 전쟁 싸움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잘못 읽은 일부 증권회사 페이퍼는 유로존의 위기가 0.2%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타난 금융상황의 영향이 적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이 작은 나라가 관심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대목 때문이다. 키프로스가 bail-in 방식을 부결한 이유는 이 방식을 채택할 때 키프로스가 ECB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키프로스에 예금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는 어떻겠는가. 러시아는 예금을 빼갈 것이다. 예금 인출 사태에 해당되는 대규모의 뱅크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키프로스에서는 독일의 bail-in 방식을 수용해 구제금융을 받느냐, 아니면 러시아에 예금을 주느냐의 선택 문제가 있다. 경우에 따라 독일과 러시아, 키프로스 국가가 유로랜드에 가입한 회원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ECB의 방침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러시아에 손을 벌리는 상황이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상당 부분 애매한 위치가 됐다. 유로 회원국이 다른 국가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도 굉장히 큰 뉴스거리가 되는 것이다. 이 문제는 키프로스 자체보다 다른 국가가 이것을 해결해야 풀릴 것이다. 키프로스보다 다른 국가들이 더 관심이 있고 다른 국가들의 반발이나 합의 여부가 중요하다. 키프로스의 구제금융에 대한 여러 나라들의 입장을 보면 경제적 측면의 전쟁과 같은 모습이다.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분명히 적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 어떤 식으로 파장이 나타날 것인가가 이 사태의 본질이다. 독일과 러시아는 과거 동러 전쟁의 뿌리를 가진 갈등국가다. 이번 사태로 인해 경제적 측면에서 제2의 동러 사태가 발생한다면 유럽통합도 어렵고 더구나 유럽의 경제질서에서 보면 독일과 러시아 간 관계가 흐트러진다면 유럽 경제권은 상당히 혼란을 초래하고 이것이 유로화 약세 등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 키프로스 사태를 두고 독일과 러시아 간 갈등이 있다 보니 이 상황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구로다 하루히코다. 구로다 하루히코가 20일에 취임할 때는 아베 정부 입장에서는 구로다 이펙트를 기대했다. 엔화가 약세되어 엔달러환율이 97, 98엔까지 오면 아베노믹스 신봉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성공을 거둔다고 기대했지만 오늘 뉴욕의 외환시장을 보면 엔달러환율이 94엔대로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다. 두 국가의 갈등 문제로 인해 유로화가 약세되면 경제 여건과 국가 없이 엔화가 강세되다 보니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국가의 반발 문제가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대목의 향후 상황이 더 관심되고 있다. 예금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은 경우에 따라 우리나라 예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은행은 안전하다, 예금도 안전하다는 시각이 많다. 물론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말이다. 세계적으로 bail-in 방식이 채택될 때는 은행의 위상, 예금의 위상에 상당 부분 변화 가능성이 있다. 전세계적으로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 이제는 이자 지급을 하지 않겠다며 마이너스 금리를 검토하는 상황이다. 이것이 지금의 세계 유동성이다. 다른 국가들도 기준금리 등이 플러스 금리라고 해도 물가를 감안하면 이미 마이너스 금리다. 일부 사람들은 은행에서 이탈된 뉴 머니 자금을 유치하는 것에 노력을 하고 그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본다. 일본의 경우에도 이제는 은행에 예금을 주면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보관료를 내야 한다. 안전하게 예금을 지켜줬으니 보관료를 받는 상황이다. 가령 모 은행에 투자 손실이 있었다면 예금자의 원금을 보장하기 보다 예금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펴는 것이다. 은행 예금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은행과 증권사의 영역이 파괴된다. 은행인지, 투자인지 모르는 사태가 금융권에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목이 획기적으로 키프로스 사태에서 주목되고 있다. 앞으로 더 관심이 될 것이다. 일단 키프로스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다시 말해 민감한 사항이니 ECB의 구제금융도 못 받겠다는 입장이다. 러시아에 차관 등을 많이 하면 유로랜드 회원국 입장에서는 키프로스의 입장도 곤란하다 보니 긴급하게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플랜B를 내놓고 있다. 이 플랜B가 성공하면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다른 국가의 반발도 안정될 수 있다. 플랜B를 내놓는 방식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경기부양책은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키프로스의 문제, 키프로으의 산업은 경기부양책이 있으면 효과가 나오는 제조업 경기가 아니라 농업이나 부존자원 경기다. 이것은 경기부양책이라고 해도 그렇게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국채 상환 만기를 연기하는 문제, 신규로 발행해 통화펀드를 만들어 해결하겠다는 문제 등은 이미 키프로스 신용등급이 CCC로 믿음이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렵다. 러시아의 차관들이 키프로스로 간다면 키프로스가 러시아화되기 때문에 유로랜드 회원국 입장에서 보면 상당 부분 어려운 문제가 된다. 임기응변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키프로스 사태의 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 천편일률적으로 유로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이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고서를 내는 것은 상당히 잘못돼 있다. 이런 본질을 더 지적해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분석하고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불 이어 붙이는 골초 침팬지, 한번에 두개비 `욕심쟁이` ㆍ`당신을 멍청하게 해드립니다` 별난 알약 광고 화제 ㆍ길에서 3천원 주고산 사기 그릇, 24억원 낙찰 ㆍ‘그 겨울’ 속 여배우에 올 봄 트렌드 다~있다 ㆍ설리, 소녀에서 숙녀… 볼륨감 넘치는 완벽 S라인 ㆍ극강 연아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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