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고소득자 세감면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세제개편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당장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조달이라는 면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5년간의 재정정책 기본 방향을 정한다는 면에서도 세제개편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문제는 그 방법과 방향이다.

조세개혁은 급하다고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세정책은 수많은 세목들 사이에 일관된 원칙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조정돼야 한다. 한두 명 국회의원이나 실세들의 즉흥적 아이디어로 밀어붙일 경우 잦은 수정과 보완으로 누더기 세제가 되고 만다. 보편성 공평성 투명성이 차례로 무너진다면 국민 모두가 서로와 투쟁하는 상태가 되고 그 결과는 조세에 대한 불만과 저항으로 나타날 것이 뻔하다.

따라서 세제개편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직속 또는 인수위원회 내부에 따로 전문가 조직을 만들어 여기서 집중적으로, 그리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 자칫 중구난방식으로 세제개편을 진행할 경우 여야간 줄다리기 과정에서 국회의원 개개인의 힘 크기에 따라 자의적으로 넣고 빼는 무원칙한 타협이 일어나고 그리 되면 당초 의도와는 다른 엉뚱한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만 높아진다. 또 그렇게 한번 잘못 꿴 세제는 두고두고 말썽을 일으킨다.

세금은 역시 적게 걷어야 좋고 재분배 기능은 확대해야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제의 기본 원칙인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고전적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포퓰리즘에 입각한 섣부른 부자증세는 탈루만 늘리고 지하경제만 활성화할 가능성이 더 큰 만큼 조심해야 한다. 세금을 즐겁게 내는 사람은 없겠지만 가능한 한 기꺼이 내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세금이 납득할 만하고 공평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걷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기왕의 투명한 납세자로부터 더 걷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걷지 못했던 부분에서 더 걷어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세금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특혜나 특권도 없어야 한다면 종교인 과세나 부부합산 과세도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