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남 본부장 美 출국
아인혼과 협의 예정
北 로켓 2단추진체 장착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의 발사대에 장거리 로켓의 2단 추진체 장착을 완료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장거리 로켓 2단 추진체 장착을 완료했으며 현재 3단 추진체 장착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3단까지 장착이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모처에 있는 관측소에 북한 전문가와 관측장비가 파견된 정황도 포착됐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는 움직임이 뚜렷해짐에 따라 정부는 미국 등과 함께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미국으로 출국했다. 임 본부장이 이번 방미 기간 동안 대북제재 문제를 담당하는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을 만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아인혼 특별보좌관이 이끄는 팀에는 2005년 북한의 해외 금융거래를 사실상 전면 차단하고 ‘BDA(방코델타아시아) 제재’를 추진했던 인물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북한은 당시 BDA 계좌가 동결되자 ‘피가 마르는 고통’이란 표현을 썼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 북한은 BDA 자산 동결 해제에 총력을 기울였고, 2007년 6월 BDA에 묶였던 2000만달러가 북한에 송금되면서 BDA 사태는 종결됐다.

임 본부장과 아인혼 특보의 만남으로 한·미가 북한에 대해 또다른 금융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금융제재에 민감한 것은 자칫 김정일이 은닉한 자산을 운용하지 못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무기 판매, 가짜 담배 제조·유통 등도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제재 실효성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BDA 제재로 혹독한 고통을 겪으면서 철저한 대비를 해둔 것으로 안다”며 “지금은 공식적인 은행을 통해 거래하는 것은 거의 없다. 금융 제재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금융 제재와 함께 해운분야 제재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도 북한은 유엔 결의안에 의해 선박을 이용한 무기 수출 등은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하자는 것이다.

대북 추가 제재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 수출의 주요 통로인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중국은 그간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한반도 상황 불안정을 이유로 추가적인 제재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정부 당국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가 제재를 결정하는 것 외에 양자 차원의 제재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한 뒤 열릴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논의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