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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17일 미얀마 방문…中 '전략 요충지' 차단 포석
'TPP' 참여기준 더욱 강화…'아세안+6' 구상에 맞대응
中·日 영토분쟁, FTA 등 주도권 싸움 격화될 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17일 미얀마를 찾을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진 8일(현지시간). 미국 내 미얀마 민주화단체인 ‘미국버마운동(USCB)’의 웅 딘 사무총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아직 수많은 양심수가 감옥에 있는 데다 미얀마 군부도 여전히 실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오바마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이날 뉴욕타임스도 미얀마 북부지역의 내전 등을 언급하면서 “오바마의 미얀마 방문은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오바마가 미얀마를 비롯해 태국 캄보디아를 재선 후 첫 해외 방문국으로 결정한 것은 ‘아시아로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이라는 외교·군사정책 기조를 집권 2기에 더욱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라고 워싱턴 외교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한마디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행보다.

○미얀마에서 시작된 총성 없는 전쟁

인도와 중국, 베트남 사이에 있는 미얀마는 전략적 요충지다. 인도양과 중동, 대서양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목이다. 원유 천연가스 구리 우라늄 등 천연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중국은 서방의 미얀마 경제제재가 이뤄지는 동안 미얀마에 최대 ‘후원국’ 역할을 했다. 미얀마의 외국인직접투자 중 절반을 중국이 차지할 정도였다.

하지만 미얀마 내에서는 ‘중국이 천연자원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반중국 정서가 일기 시작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풀고 대사를 파견한 데 이어 직접 방문키로 한 것은 미얀마에서 중국의 고리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중국의 동맹국이었던 미얀마와 손을 잡기로 한 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을 본격 견제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 해군력의 60%를 아태지역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본을 비롯해 우방 국가들이 중국과 영토 분쟁에 휩싸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댄 블루멘털 연구원은 “시진핑이 중국 권좌에 오른 후 어떤 행보를 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은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최대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G2 패권 경쟁에 균형 필요

오바마 2기 행정부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더욱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포함된 자유무역지대 구상인 ‘아세안+6(한·중·일·인도·호주·뉴질랜드)’에 맞불을 놓기 위해서다.

미국은 TPP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환경, 노동, 인권)을 엄격하게 설정해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전략이다. 중국은 이에 맞서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운 강온 양면책을 구사하면서 주변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은 중국과의 FTA 대신 TPP로 선회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중 FTA 체결 추진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워싱턴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과는 군사동맹,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으로선 G2의 패권 전쟁에서 절묘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 피봇 투 아시아

Pivot to Asia. 미국 외교·군사정책의 중심축을 아시아로 이동한다는 의미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2011년 외교잡지 포린폴리시에 ‘미국의 태평양시대’라는 기고를 통해 선언했다. 지난 10년 동안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집중해온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급팽창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