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코스피200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규모는 올 들어 지난 8일까지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이사회 결의만 있으면 자사주를 취득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매입이 예외적으로 급증한 2010년, 2011년보다는 적지만 2009년(1조396억원)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이다.

특히 올 2분기 설비투자 증가율이 전기 대비 6.4%, 전년 동기 대비 2.9% 각각 감소하는 등 투자가 극히 부진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1조원 넘는 돈을 자사주 매입에 쏟아부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기업들이 사업 확장보다는 몸을 웅크리고 자기방어에 나섰다고 봐야 하는 대목이다.

유럽 재정위기가 촉발한 글로벌 경기불황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열병처럼 번지고 있는 경제민주화 강풍이야말로 기업들을 자사주 매입으로 내몰고 있는 주범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당장 각 당 대선후보들이 일제히 순환출자 규제를 내세우고 있으니 이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자사주를 일종의 지배구조 안전장치로 보고 있는 기업으로서는 순환출자 규제에 대한 사전 준비작업이라는 측면도 있다.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매입했거나 연말까지 매입하겠다고 밝힌 자사주 규모가 총 9261억원에 달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또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C&C가 2009년, 2010년에 이어 올해도 2103억원어치의 자사주를 사들였고, STX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인 (주)STX도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자사주(70억원)를 매입했다. 이런 상황이니 아무리 투자를 독려한들 제대로 먹힐리 만무하다. 지배구조 자체가 불확실한데 어느 기업이 과감하게 투자를 하겠는가.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최근 설비투자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자료에서 “2011년 이후에는 설비투자가 경제를 견인하기보다는 오히려 설비투자가 위축되면서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업 때리기→투자 감소→경기회복 지연→일자리 감소’의 악순환을 제대로 지적한 것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경제민주화란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