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정부 일각에서 제기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6일 국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DTI 규제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춥다고 집 기둥을 뽑아 불을 땔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김 위원장의 소신 있는 발언이 옳다고 본다.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DTI 완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은퇴한 거액자산가나 막 개업한 의사처럼 미래 고소득이 예상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어떻게든 시장에 온기를 지펴보려는 정부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장이 얼어붙은 이유는 DTI 규제 때문이 아니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 집값 추가하락 두려움 때문이다. 만일 가계대출을 더 늘려 집값이 크게 오르기라도 한다면 이들 부자가 돈을 더 벌 수 있게 정부가 도와주었다는 비판을 듣게 되고 거꾸로 집값이 떨어지면 자산가나 의사들까지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에 직면하게 된다. 어떤 경우라도 대출을 확대해주는 DTI 규제완화는 설득력이 없다.

김 위원장이 반대하고 나선 것도 그래서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가 최우선”이라며 DTI 일부 보완은 몰라도 전면적 규제완화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다. 2010년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우리나라가 81%로 그리스(61%)는 물론 OECD 평균(73%)보다도 높다. 가계부채는 더 조여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