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어떤 산업에서 노동과 자본 투입량을 2배로 늘리면 산출량은 4배로 늘어난다고 하자. 다음 중 옳은 진술은?

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나. 범위의 경제가 존재한다.

다. 자연독점이 존재한다. 라. 외부효과가 존재한다.

(1) 가, 다 (2) 가, 라 (3) 나, 다 (4) 나, 라 (5) 다, 라


해설

규모에 따른 수확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은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를 모두 N배 더 투입했을 때 산출이 N배만큼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규모에 따른 수확불변의 대표적인 예로 콥-더글러스 생산함수를 들고 있다.

만약 생산요소들을 N배 더 투입했을 때 산출이 N배 이상 늘어난다면 규모에 따른 수확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 경우 생산 규모를 늘릴수록 생산물 1단위당 투입되는 생산요소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단위당 생산비용이 감소한다.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가 발생하는 셈이다.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은 이 현상이 확실해서 신규 진입자가 존재할 수 없고 하나의 독점기업만 존재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전력, 상수도, 전화, 철도산업이 대표적인 자연독점의 사례다. 경쟁의 결과 사후적으로 독점적 위치에 오른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가 등장해 경쟁시장으로 전환되기 어렵다. 문제는 생산요소 투입량이 2배 늘었는데, 산출량이 4배가 되었다고 했으므로 규모에 따른 수확 체증이 발생하고 있다.

정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