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런 검찰 수사를 언제까지 봐야하나

검찰은 21일 미래 한주 솔로몬 한국등 4개 저축은행의 불법대출액이 1조2800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대주주들의 전횡이 놀랍기만 하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불법이 자행될 수 있도록 뒤를 봐준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김찬경 미래저축은행장의 100억원대 부채를 탕감해줬다는 사실이 드러난 청와대 행정관 형제조차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은 저축은행의 정·관계 로비와 비자금 사용처는 다음 수사대상이라고 밝히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별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민감한 사안에 대한 최근 검찰 수사가 대부분 짜맞추기식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이달 초 내곡동 사저 터 매입사건의 수사결과도 모든 의혹에 대해 그저 ‘혐의없다’는 결론 뿐이었다. 토지구매는 차명거래가 아니고, 심지어 부당이득도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게 검찰의 발표였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조차도 “못 믿겠다”고 할 정도다. 검찰이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임하겠다며 재수사까지 했던 민간인 불법사찰수사도 다르지 않다. 사찰을 지휘하고 최종 보고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하고 꼬리만 건드린 꼴이 되고 말았다.

검·경 갈등에서 수사권을 지키려고 조직의 명운을 걸었던 검찰이었다. 그런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부실수사,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지탄을 받아 의혹을 오히려 키운다. 이런 식이면 다음달 발표될 BBK가짜편지 사건도 결론이 어떻게 나든 불신만 사게 될 것이다. 정권 말에 검찰이 문제가 될 만한 것에 면죄부를 주고 넘어가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정치검찰로 불린지도 이미 오래됐다. 정녕 외부 강제력에 의한 외과 수술을 자청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