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소속 단체장이 있는 9개 시·도와 92개 시·군·구의 공공부문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을 2014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파견·용역 등 간접 고용인력까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본지 5월16일자 A1 면 참조

서울시는 지난 1일 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113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그러나 시의 전환 방식은 민주당의 이번 계획과 큰 차이가 있다. 시가 추진한 정규직 전환 대상은 ‘직접 고용인력 중 향후 2년 동안 지속가능한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에만 국한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시 공공부문에서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은 2916명이다. 이 중에서도 지속가능한 업무에 종사하는 1133명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다.

파견·고용 등의 간접 고용인력은 서울시의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시는 정규직 전환계획과는 별도로 오는 8월까지 간접 고용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등의 방안을 담은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이번 발표와 관련,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16일 “민주당이 서울시의 정규직 전환 방식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발표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시의 공공부문 파견·용역 인력은 대개 청소근로자 및 안내도우미, 화단 관리 근로자들로 최대 6000명으로 추산된다.

시의 또 다른 관계자도 “정확한 실태조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파견·용역 인력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건 예산상의 문제로 사실상 힘들 것 같다”고 내다봤다. 시가 113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드는 비용은 연간 56억원에 달한다. 최대 6000명에 달하는 파견·용역 인력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비용은 그보다 몇 배 더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 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정치권이 파견·용역 인력 등 비정규직의 개념도 제대로 모르면서 소요 예산도 감안하지 않은채 섣부른 계획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재원이나 고용 방식 등 현실적으로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민주당이 지자체별 비정규직 현황자료를 요청할 경우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