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15세 이상 남성 흡연율은 2009년 기준 44.3%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그리스(46.3%)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성인 여성 흡연율은 7%에 불과하지만 남성만 놓고보면 세계적인 ‘골초 국가’다.

정부는 이처럼 높은 흡연율이 국민 건강을 해치고 결국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202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9%까지 끌어내릴 계획이다.

문제는 방법이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은 담뱃값 인상이다. 이른바 ‘수요-공급’ 원리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내심 담뱃값 인상을 지지한다. 담뱃값을 올리는 방법은 두가지다. 하나는 업체가 올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가 올리는 것이다. 2500원짜리 담배 한 갑당 1550원가량의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붙는데 이 금액을 인상하면 담뱃값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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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은 간단치 않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 증가, 물가 불안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국민 건강이냐, 흡연자 권리 보호냐’ 같은 해묵은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물론 정부가 강력한 금연 캠페인을 통해 금연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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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정부의 흡연율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강력한 금연정책과 함께 담뱃값을 한 갑당 4500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수요 억제를 위해서는 결국 가격 인상이란 ‘정공법’을 피해갈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과 정경수 한국담배소비자협회 회장이 담뱃값 인상을 놓고 찬반논쟁을 벌였다.

주용석/최만수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