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가권지수 1.56% 하락 마감

입력2012.04.05 14:34 수정2012.04.05 14:34

5일 대만 가권지수는 전일 대비 121.03 포인트(1.56%) 하락한 7,639.82로 마감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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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돈으로 주세요"…'저출산 정책' 꼬집은 예산정책처

"세금 깎아준다고 결혼하고 애를 낳을까요."2030세대의 반응은 싸늘하다. 정부가 결혼·출산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에 나선다고 발표할 때마다 그렇다. 세제지원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않냐는 반문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정부가 차라리 결혼할 때 축의금을 주는 게 더 낫다"고 답한다.국회 예산정책처도 같은 생각이다. 예산정책처는 저출생 해결을 위한 세제지원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비판했다. 세금을 내지 않는 2030세대가 생각보다 많아서다. 그것보다 결혼·출산할 때마다 재정 씀씀이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예산정책처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출산·양육 관련 세제 지원 현황 및 개정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저출생 관련 조세 지원은 주로 소득세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실효세율이 높지 않은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특성상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소득세제 지원 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예산정책처는 저출생 세제지원이 주로 소득세를 깎아주는 형태로 이뤄진다고 진단했다. 예컨대 보육수당 비과세, 부양 자녀 1인당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이다. 하지만 출산하고 결혼하는 2030세대 중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많지 않고 실효세율(소득 대비 각종 공제와 감면 후 실제로 낸 세금의 비율)도 낮은 편이다.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2023년 기준으로 20대가 2.2%, 30대가 4.8%로 불과했다. 40대(7%), 50대(8.4%), 60대(7.5%)를 크게 밑돈다.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도 같은 기간 20대가 49.1%로 절반에 달했다. 30대도 28.7%나 됐다. 예산정책처는 내는 세금이 적거나 없는 만큼 세금을 깎아줘도 결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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