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씨티그룹에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했던 부채담보부증권(CDO)과 관련해 2억8500만달러의 벌금을 물게 했다는 소식이다. SEC는 씨티가 비록 형사상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에게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해 손실을 입혔다고 적시했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체이스 등에도 이미 벌금을 매긴 SEC다. 서브프라임 사건 이후 4년이 지나도 SEC의 끈질긴 조사와 심판은 이어진다. 시장의 규칙을 어긴 증권사, 투자자들을 기만한 투자회사들을 엄정하게 다스리면서 정의와 질서가 살아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상장지수펀드(ETF)가 인기를 끌자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투자 리스크만 높이는 요인이 된다며 본격 조사에 나서기도 한다. 투자자들에게 혼란만 부채질한다며 IFRS(국제회계기준) 도입도 늦추고 있다. SEC의 칼끝을 더욱 벼리는 추상(秋霜)같은 가치는 신뢰다. 자본주의 힘과 정신은 여기서 나온다.

키코(KIKO) 소송을 제기한 건 금융감독당국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었다. 현재 1심과 2심에 계류 중인 키코 관련 소송만도 130건이나 된다.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만 2년이 넘었지만 아직 소송 중이다. 피해 기업들은 하소연할 길이 없어 소송에 나선다. 여기서 우리는 금융당국은 눈을 씻고 찾아도 없다. 당국은 빠지고 로펌만 설쳐댄다. 비전문가인 판사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은 당연하다. ELW(주식워런트증권) 부당거래 의혹도 마찬가지다. 관련 증권사들을 기소한 것은 금감원이 아니라 검찰이다. 투자자들이 목을 빼고 결과를 기다리지만 여기에도 금융당국은 눈을 씻고 찾아도 없다.

ELW가 말썽이 일자 금융위원회가 ELW 시장 추가 건전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만 내놓았을 뿐이다. 이런 와중에 금감원은 소비자금융보호를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영역다툼만 벌이고 있다. 정말 미국의 SEC와 한국의 금융감독 당국이 비교된다. 저축은행에서 돈이나 받고 감사자리나 차고 내려가는 것이 하는 일의 전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금융당국은 무엇을 위해 일을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