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과개편·총장직선제 폐지 등 압박

강원대 충북대 강릉원주대 군산대 부산교대 등 5개 국립대가 '구조개혁 중점 추진 국립대'로 지정돼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38개 국립대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이들 5개 대학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들 대학은 내년 1월 말까지 자체 개혁안을 제출한 뒤 최종 확정된 과제를 이행,분기별 점검과 함께 외부 컨설팅도 받는다. 교육당국은 5개 대학에 행정 · 재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총장직선제 폐지 등 지배구조 개선,특성화,유사학과 통 · 폐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 간 통 · 폐합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독려할 방침이다. 자체 구조개혁 과제를 1년 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학정원 감축,예산지원 축소 등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교과부와 구조개혁위는 퇴출 후보인 '경영부실 사립대'를 가려내기 위한 실태조사(실사) 대상 12곳의 명단도 공개했다. 경동 · 대불 · 루터 · 목원 · 원광 · 추계예술 · 선교청대 등 7개 4년제 대학과 김포 · 동우 · 서해 · 영남외국어 · 전북과학대 등 5개 전문대다. 지난 5일 발표난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17곳에 포함된 곳들이다.

지난해 경영부실 대학으로 판정난 건동 · 명신 · 벽성 · 부산예술대 등 4곳과 최근 감사에서 비리가 드러난 성화대는 대상에서 뺐다. 교과부는 이들 대학에 대해 실사를 벌여 연말까지 일부를 '경영부실 대학'으로 지정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