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내년 예산에 복지 예산을 적극 늘려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예산 당정협의에서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표'를 잡기 위한 차원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두 시간가량 진행된 비공개 협의에서 △노인복지 △일자리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당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부분의 시간이 투표율이 높은 노인들의 복지 확충안을 논의하는 데 쓰였다는 전언이다. 여당이 요구한 노인 복지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인상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소득 하위 70%까지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의 5%로 지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으로 조건을 변경하고 지급액을 내년부터 우선 6%로 올려 달라는 것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신규 지급 대상자에 한해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30년 뒤에는 소득하위 50%까지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범위도 3개 구간을 신설,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렇게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2만8000명 정도 늘게 된다.

이외에도 일자리 대책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등록금 인하 방안 등도 당에서 적극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모두 돈이 더 드는 사안이다.

정부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난색을 표하지만 당의 입장은 완강하다. 특히 이주영 정책위의장 취임 직후 내년 복지에만 10조원가량을 추가로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성식 부의장은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당의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인상 요구안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예산에 대한 협의는 나아가기 힘들 것이라는 입장을 정부에 밝혔다"고 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