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안의 6월 국회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개혁 관련 5개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일부 의원과 군 안팎의 반발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다"며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임시국회에 다시 올릴 계획"이라고 30일 말했다. 국방개혁안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각 군 참모총장을 합참의장의 작전지휘 계통에 포함시키고，각 군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권을 준다는 게 핵심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으로부터 돌려받는 2015년까지 개혁 작업을 마치기 위해선 6월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당장 내년 말부터 육 · 해 · 공군 총장에게 작전지휘권을 부여하는 등 개혁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국방부는 국회와 예비역 장성，언론，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국방개혁 설명회를 잇따라 여는 등 6월 국회 통과에 총력전을 펼쳤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달 23일 국회 국방위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국방 개혁 관련 법안을 가능하면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군 내부에선 국방개혁안이 '육군 독식 구조를 강화한다'는 해 · 공군 예비역의 지적에 따라 개혁안을 일부 수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군 관계자는 "함참 의장과 합참 1，2차장을 육 · 해 · 공군이 한 명씩 맡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난달 14일 '합참의장에게 주기로 했던 인사권과 징계권을 뺄 용의가 있느냐'는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김관진 국방장관이 '검토해보겠다'고 말한 것은 국방부가 법안 일부를 수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