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30일 연 의원총회에선 법인세 감세 철회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소득세는 일찌감치 감세 철회 쪽으로 결론이 났다. 법인세는 일단 감세 철회를 얘기하는 목소리가 반대쪽보다 더 컸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의 신주류가 주장해 온 감세 철회가 힘을 받게 됐다.

◆소장파 '법인세 감세 철회' 한목소리

이날 의총에선 11명의 의원이 감세 철회와 관련한 발언에 나섰다. 이 중 7명이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해 감세를 지속하거나 절충안을 만들어보자는 의견(4명)보다 많았다.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은 대부분 지역구를 가진 소장파 의원들과 이들의 지지로 원내 지도부에 오른 의원들이 내놨다.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법인세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3% 포인트 내렸는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기대했던 낙수효과가 크지 않았다"며 "이념이 아닌 실용의 자세로 보면 감세를 철회해 재정을 확충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김정권 의원도 "법인세를 인하해 줬는데 실제로 기업들이 고용을 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나"라고 되물으며 감세 철회 지지 입장을 밝혔다. 차명진 의원은 "약속은 지켜야 한다. 그러나 정치는 정무적인 면을 고려해 타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나성린 의원은 "법인세 감세는 우리 경쟁국인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일본 미국 등과 비교해 기업들의 높은 세부담을 높지 않게 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이어 "법인세 감세는 '경쟁력 강화 감세'이자 '성장률 촉진 감세'"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법인세 감세 철회에 대비한 절충안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유지를 제안했다.

◆최종 당론은 6월 의총에서 확정

아직 감세 철회에 대한 한나라당론이 결정된 건 아니다. "우선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이주영 정책위 의장)며 열린 의총이었기 때문이다. 이 의장은 "의총이 끝나갈 무렵의 참석 인원이 시작 시의 절반도 못 미치는 30여명에 그쳐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전체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뒤 6월 의총을 다시 열어 당론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김성식 부의장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인 법인세율은 (감세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올 연말 일몰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유지하거나 고용을 하면 세액을 공제해 주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