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난해 말 옵션쇼크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국 도이치증권 일부 영업정지와 관계자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독일 도이치은행 본사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때보다 징계 강도를 낮췄습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옵션쇼크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도이치증권에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금융위는 어제 증권선물위회 회의를 열고 한국 도이치증권을 검찰에 고발하고 6개월간의 일부 영업을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매매에 가담한 한국 도이치증권과 홍콩, 뉴욕 지점의 임직원 5명도 검찰에 고발키로 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코스피 '풋옵션'을 사전에 매수한 뒤 대규모 물량을 내놓아 지수를 끌어내려 400억원대 차익을 남긴 데 대해 시세조종 혐의를 적용한 것입니다.

최규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2010년 11월 11일 옵션만기일 장마감 동시호가 시억간에 전량 매도하여 코스피200지수를 하락시킴으로써 448억 7'873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현선물 연계 시세조종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증권업계는 금융위의 이번 제제로 인한 시장 여파는 크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징계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 데다 영업정지도 거래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부문에 국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파생상품 시장에서 제도상의 헛점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당초 금융위 내부 회의에서 결정했던 도이치은행 독일 본점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은 고발 대신 검찰에 수사를 통보하는 안으로 서울 직원에 대해 면직 처분은 정직 처분으로 완화됐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

"범죄를 눈앞에서 한 것이잖아요. 현행범인데도 처벌 수위가 사실상 높지 않아 보인다. 실질적으로 돈을 되찾아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시세 조종에 독일 본사가 개입한 정황은 일부 포착했지만

고발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국제적 관례와 법률을 검토해 신중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부터 독일 도이치은행 본사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WOW-TV 뉴스 신은서입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