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사진)은 18일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비과세 폐지는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돼 장기적으로 한국 채권시장의 투자 매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외국환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 축소와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에 대한 부과금 도입 등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과세 폐지에 따른 외국인 국채 투자의 수익률 감소는.

"국채 수익률을 연 3%대로 가정하면 투자 수익률이 0.4~0.5%포인트 하락한다. 이로 인해 단기 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한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줄어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

▼추가적인 자본 유출입 규제 방안은.

"선물환 규제 강화와 은행 부과금을 비롯한 광범위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시장 상황을 감안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확정할 생각이다. "

▼이번 조치로 한국의 글로벌국채지수(WGBI)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과세 여부는 WGBI 편입에 중요한 고려 요인 중 하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편입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계속 WGBI 후보로 올라 있다. "

▼과세 기준일이 언제인가.

"11월12일 이전 취득한 국채는 만기 또는 양도시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11월13일 이후 취득한 국채도 12월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할 예정이다. 내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국채는 무조건 과세 대상이다. "

▼한국이 외국인 투자 규제가 심한 나라라는 인상을 줄 우려는.

"정책을 바꿔 혼란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외국 자본 유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난주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도 신흥국은 과도한 자본 유입에 대한 방어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국제적인 합의에 부합하는 조치다. "

▼국가 간 조세협약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는가.

"이자소득에 14%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세협약을 통해 12%까지만 과세하기로 한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 투자자에 대해서는 12%만 부과한다. 제한 세율은 국가별로 다른데 보통 10% 안팎이다. "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