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결국 제약산업을 죽일 수는 없었다...우리투자증권

● News: 의약품 리베이트 기준 마련

- 20일 보건복지가족부는 11월 시행예정인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을 예고

- 의사에게 처방을 조건으로 한 현금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동시에 리베이트 처벌 면책 허용기준의 6가지 경제적 이익 범위를 발표. 1) 견본품제공, 2) 학술대회지원, 3) 임상시험지원, 4) 제품설명회, 5) 시판후 조사, 6) 기타 공정경쟁규약 관련 등이 포함되며 이에 대해서는 면책 혜택 부여

● Implication: 상위제약사의 매출액 성장세 빠르게 정상화 될 전망

- 1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쌍벌제와 맞춰 개정안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제도 시행이전에 나타난 부작용 중 하나인 상위제약사의 매출성장 둔화는 빠르게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

- 결국 정부의 ‘R&D활성화 방안’과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은 해외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R&D 및 제품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위제약사에 실질적 혜택이 주어지게 됨

- 구체화된 정부정책 방향 속에 제약산업의 구조변화 속도는 빨라질 전망

● R&D투자 많이하고, 해외진출에 노력하는 LG생명과학, 동아제약 추천

- 2010년 줄어들었던 건강보험 재정 적자폭은 7월 현재 다시 3,416억원으로 확대됨. 이에 따라 약가인하를 통한 의료보험 재정 적자해소 방안은 지속될 것이나 해외시장에서의 제품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적 혜택은 더욱 높아질 전망

- 이는 국내 제약시장이 점점 해외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 따라서 정부는 국내 제약산업의 R&D개발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극복하고자함

- 결론적으로 정부 정책은 1) R&D 투자를 많이 하고 2) 해외진출에 노력하는 상위제약사에우호적일 것으로 전망. 따라서 LG생명과학, 동아제약에 대한 긍정적 시각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