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의무할당제(RPS) 가운데 태양광에 한해 오는 2012년부터 쿼터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태양광 업계는 쿼터 적용을 한 것은 다행이지만 보조 금액이 태양광 선진국과 비교해 절대적으로 적다고 지적합니다.

김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존 신재생에너지 지원방식인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오는 2012년 폐지되는 대신 새롭게 생기는 의무할당제 RPS.

한국전력과 같은 발전사업자와 전력판매업자들이 신재생에저지 공급의무비율을 규정하는 RPS제도 도입과 함께,

태양광에 대해서는 생산단가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쿼터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RPS제도에서 태양광 쿼터는 2012년 200㎿부터 시작해 해마다 20MW씩 늘려나가게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RPS 세부 실행방안이 지경부 내부 규제회의에서 확정돼, 오는 7월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국내 태양광 업계는 풍력과 조력 바이오에너지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와 비교해 생산단가가 높은 태양광에 쿼터 적용을 인정한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일본이나 독일 등 태양광 선진국과 비교해서는 절대적으로 적은 규모라고 지적합니다.

일본과 이탈리아는 태양광 보조금이 올해 1GW로 2012년 기준 지원될 국내 태양광 보조금보의 5배에 달합니다.

독일의 경우 올해 4GW 이상 태양광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프랑스와 체코 역시 올해 지원금액이 한국의 2012년과 같은 200MW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국내 태양전지 생산 캐퍼와 비교해도 새로 도입되는 태양광 보조금은 절대적으로 적은 수치로 평가됩니다.

현대중공업의 태양전지 생산량이 올해 300MW에 달하고, LG전자는 올해 120MW에서 내년에는 240MW로 증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까지 100MW급 이상 양산에 들어갈 경우 국내 태양전지 생산량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번 '태양광쿼터'라는 새로운 지원제도가 도입되긴 했지만

해외 기업들과의 경쟁력, 국내 태양전지 생산증가 속도에 맞는 보완책이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WOW-TV NEWS 김호성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