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구제금융 손실을 보전하고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은행의 '위험노출도'에 따라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백악관은 '금융위기 책임세'라 불리는 이 과세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25개 대형 은행으로부터 향후 10년간 약 1000억달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WSJ는 백악관이 특정 은행들의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해당 은행의 위험성 부채에 과세하는 방안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와 관련,은행 보유자산에서 자기자본과 예금보호를 받는 고객 예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정부는 7000억달러에 달하는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가운데 손실 규모가 약 12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