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오늘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3.9%,도시가스요금을 평균 7.9% 인상키로 했다. 특히 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심야전력 요금과 석유류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업용 가스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대신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주택용과 농사용 전기요금을 동결하고 주택용 가스요금도 소폭 인상키로 했다. 2005년 12월이후 3년 반 만의 조정이다.

지식경제부는 국제 유가 등 원가 요인을 반영한 요금인상이 불가피했다며,전기나 가스를 많이 쓰는 사람이 요금도 더 내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물론 우리나라의 전기 · 가스 요금은 아직 일본의 60%，영국 · 프랑스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원가를 반영한 이 같은 요금인상의 타당성(妥當性)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게다가 그동안 에너지요금의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줄곧 억제되어온 결과 한전은 지난 한햇동안에만 3조원 가까운 적자를 냈고,가스공사 또한 미수금 누적액이 5조원에 이르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용도별 차등적용에 따른 값싼 요금체계로는 비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막을 수 없는 것은 물론 국내 전력산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게 뻔하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럼에도 공공요금 성격을 갖는 에너지 요금의 인상이 공산품 원가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전반적인 물가상승 압력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인상이 물가에 미칠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는 얘기다. 한전이나 가스공사도 인력감축과 원가절감 등을 통해 경영합리화에 보다 힘을 쏟아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