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4조5천억원 확정…주요 내용은
"전체 60% 내년 상반기에 조기집행"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 규모가 284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예산순계는 217조 5000억원으로 지난달 3일 정부가 제출한 수정 예산안보다는 1000억원 깎였지만 올해 예산(195조1000억원)보다 22조4000억원 늘어났다. 국회에서 통과된 최종 예산안을 보면 국방 농림수산 교육 분야 예산이 삭감된 반면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대폭 확대


최종 예산안에서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는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예산이다. 정부는 지난달 수정 예산안에서 이 분야에 2조4327억원을 넣기로 했는데 국회 의결 과정에서 3조9377억원으로 늘어났다. 국책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를 통해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및 수출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원활히 하겠다는 취지다.

세부적으로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3개 국책은행에 대한 출자 규모가 당초 정부안(1조3000억원)보다 4000억원 늘어난 1조7000억원으로 정해졌다. 산은 출자금액이 5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늘어났으며 기은과 수은 출자금액은 5000억원,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출연액수도 당초 각각 4000억원,1000억원에서 9000억원,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SOC 투자로 경기 불씨 살린다

정부는 수정 예산안에서 전체 재정지출 확대액 10조원 중 절반가량인 4조6000억원을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넣겠다고 했다. 이번 국회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는 1300억원 깎였지만 작년과 비교할 때 SOC 지출액(총 24조6837억원) 규모는 26% 늘었다.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내년에 예상되는 경기 침체의 폭과 속도를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포석이다. 전후방 연관 효과가 뛰어난 건설 투자를 통해 경기를 떠받치겠다는 얘기다.

분야별로는 고속도로 건설 예산이 당초 정부안(9293억원)에서 1조4544억원,철도 건설 예산이 2조3811억원에서 3조7145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더불어 4대강 정비사업 등 수자원 사업에는 하천관리ㆍ홍수예보(1조8485억원)를 포함해 총 2조216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민주당이 대운하 준비 예산이라는 의혹을 보내고 있지만 원안대로 통과됐다.

◆일자리ㆍ복지 예산도 늘어나

경기 침체에 대비한 고용 창출과 복지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올해 3조4467억원이던 일자리 관련 예산은 정부안(4조6365억원)보다 4.9% 늘어난 4조8655억원으로 확정됐다. 세부적으로는 벤처창업 활성화(1조3698억원),청년층 잡 트레이닝 지원(4643억원),실업자 대상 직업 훈련(1조687억원),숲가꾸기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1조2322억원) 등이다. 당초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청년 등 단기 일자리 5100개 창출에도 881억원의 예산이 새로 배정됐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이 올해 6조8577억원에서 내년 7조1427억원으로 4.2% 증액됐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개정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감소분을 감안해 지방 재정 지원에 1조9000억원이 배정됐다.

이태명/차기현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