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등 정부 주도로 추진되던 민영의료보험 보장제한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재검토 됩니다. 또 연간 26조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재정을 국회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박병연기자의 보도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공단 주도로 추진되던 민영의료보험 보장한도 축소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 됩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민영의료보험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선진화와 의료비 경감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혜훈 의원은 최근 복지부 주도로 논의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 보장 제한 논의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켜 서민경제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정부가 만약에 민영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을 내주는 이 부분을 못하게 한다면 당장 소비자들 부담은 엄청나게 뛰지요. 법정 본인부담금이 지금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민영보험에서 돈을 대주지 말라 그렇게 하면 그걸 누가 대겠습니까. 바로 서민들이 자기주머니에서 병원비를 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의원은 또 민영의료보험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복지부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보건복지부가 공식적으로 KDI를 지정해서 연구를 의뢰했는데. KDI 연구결과가 민영보험에서 국민들 부담을 덜어주는 것 때문에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관련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장은 추측일 뿐 근거는 없는 것이라고 보지요.”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사공진 한양대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비대해진 공단운영의 통제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들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해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깁니다. 사공진 한양대 교수 “만약 기금화를 할 경우엔 부수적인 효과로서 기금에 대한 평가를 받을 경우 현재 고객만족도 꼴찌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 만족도가 크게 향상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이어 정기택 경희대 교수는 민영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 문제가 복지부와 건강보험 공단 입장에서만 해석된 측면이 있다며, 정책 아젠다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통제도 중요하지만 보험의 기본적 역할인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정경제 파탄을 보호하는 정책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그동안 정부 주도로 진행됐던 민영의료보험 보장제한 논의가 국회차원에서 검토되기 시작하면서, 건강보험 정책실패에 따른 책임을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