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경제에서 기업 신규투자를 대거 유인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것만큼 중요한 과제도 없다. 대내외 금융불안이라든지, 갈수록 추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 등을 생각하면 실물부문에서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찾는 게 급선무다. 그런 점에서 신성장동력 프로젝트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과거와는 다른 점들이 엿보인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추어 에너지.환경 분야를 전면에 내세웠고, 제조업만으로는 부족한 일자리 창출(創出)을 위해 지식서비스업을 새로이 포함시켰다. 특히 지식경제부 주도의 성장동력 외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산업 육성전략이 추가됨으로써 성장동력의 외연이 크게 넓어진 점도 그렇다. 이와함께 민간이 주도적으로 과제를 발굴하도록 한 점도 신선한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성장동력에 필요한 투자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내느냐에 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99조4000억원의 투자(정부 7조9000억원, 민간 91조5000억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핵심은 92조원에 달하는 민간투자다. 재정지원만으로 성장동력 창출이 어렵다는 것은 이미 참여정부에서 증명된 바 있다. 신규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법과 제도의 개선, 창의적인 인력 양성, 그리고 정부가 공공수요 등을 통해 위험을 얼마나 경감(輕減)시켜 줄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다.
따지고 보면 정부 역할은 성장동력 분야를 제시하는 일보다도 투자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몇 년간 이런 점을 소홀히 하면서 정부-기업간 불신이 적지않았던 게 사실이다. 성장동력을 기대한다면 우선 이 부분부터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성장동력사업이 나왔다가 총론에만 머물다 끝나버리는 일이 이번엔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