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8.07.23 15:13
수정2008.07.23 15:13
국회는 오늘도 정부의 경제정책과 민생 전반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벌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정필 기자! 현 경제팀에 대한 책임론 등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구요?
국회는 이틀째 현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이어갔는데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현 정부 경제 팀의 환율정책이 고물가를 유발했고 고유가 대책 방안 등이 단기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비판의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오늘 질의에서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라던가 고 유가, 고 물가 등 경제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부동산 추이와 함께 공시지가가 하락했지만 재산세가 증가하는 사례들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제도개선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기외채 급증 영향으로 하반기 순채무국 전환 가능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8월이나 9월쯤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나라로 전락할 것으로 본다"며 "심각하게 볼 요소"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현재 상황이 경제위기 상황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2천 400억달러 수준인 외환보유고의 적정성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2천100억달러가 넘으면 적정하다는 것이 다수 견해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끊이지 않고 있는 경질론으로 곤욕을 겪고 있는 강 장관은 삼겹살 1인분 가격과 자장면 가격을 잘 몰라 물가인상과 관련해 야권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긴급현안질의에서는 치솟고 있는 물가 안정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룬 가운데 여당은 경기진작에 초점을 둔 반면 야당은 가스와 전기 등 공공요금 동결과 물가 안정 등에 역점을 두는 등 대조를 보이며 거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회는 민생문제에 관한 이틀째 질의를 끝으로 닷새 간의 긴급 현안질의를 마무리하고 내일부터는 특위 활동에 돌입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WOWTV-NEWS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