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데이타통신 서비스에 대한 지나친 과금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KTF의 재판매사업자인 에넥스텔레콤이 무선인터넷 이용자측에 70만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 결정을 최근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이행권고를 내린 이유는 성인전용 컨텐츠에 대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이통사측이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이미 작년 10월에 SKT를 상대로 하는 동일소송의 1심에서 승소한 바 있지만 아직도 방통위와 이통사들은 과금체계를 개선하려 하지 않고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