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과 증권, 보험, 카드 등 금융회사들로부터 거둬들일 예정이던 감독분담금 중 80억원 정도를 덜 걷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예산에서 감독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병연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건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금감원 예산의 10%를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금융회사들로부터 거둬들일 예정이던 감독분담금 2005억원 중 80억원을 덜 걷기로 하는 등 예산 감축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금감원 조직예산팀장

“당초 올해 걷기로 한 감독분담금 중 80억원 정도를 줄일 예정입니다”

금감원 예산은 금융회사로부터 거둬들이는 감독분담금과 기업들이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부과되는 발행분담금, 한국은행 출연금, 기타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됩니다.

문제는 지난 99년 400억원에 불과했던 감독분담금이 최근 몇 년새 5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금감원은 이렇게 늘어난 감독분담금의 60% 이상을 임직원 급여명목으로 사용했습니다.

금융회사 관계자

“업계에서는 이것(감독분담금) 갖고 이야기 하기가 어렵죠. 감독기관이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얘기하기가 껄끄러운 부분이 있는게 사실이에요. 협회쪽에서 주로 하는 데 협회도 감독받고 있으니까. 금감원으로부터...”

올해 금감원 예산은 2592억원으로 지난해 총 지출액 대비 27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10% 예산삭감을 당하더라도 지난해 수준 이상은 된다는 이야깁니다.

금감원은 현재 한 해 동안 쓰다 남은 돈을 금융회사에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수지를 맞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을 집행한 뒤 성과금이나 상여금 등을 제외한 잉여금만을 금융회사에 되돌려 주고 있어 예산낭비가 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쓰고도 해마다 상당한 금액이 금융회사로 환급되고 있다는 점은 필요 이상의 돈을 걷고 있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보여주기식 예산삭감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춰, 불필요한 지출을 사전에 막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