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개인에 대한 세금환급을 골자로 한 15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조기에 실시키로 전격 합의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 및 존 뵈그너 공화당 원내대표와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경기부양책에 대한 행정부와 민주·공화당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부양책은 개인에게 1000억달러의 세금을 직접 환급해주고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금 500억달러를 감면해 주는 등 국민총생산(GNP)의 1%인 1500억달러를 지출하는 게 골자다.

개인에 대한 세금환급은 총 미국 인구의 39%인 1억170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연방소득세를 내는 사람의 경우 1인당 600달러,맞벌이부부는 1200달러를 돌려 받는다.자녀 1인당 300달러가 추가돼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1800달러를 받을 수 있다.다만 개인소득이 7만5000달러를 넘거나 부부의 합산소득이 15만달러를 넘으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 소득이 3000달러가 넘지만 연방소득세 납부 대상이 아닌 저소득층도 1인당 300달러의 세금을 환급받는다.개인에 대한 세금환급금은 총 100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와 의회는 또 공장이나 다른 자본재를 구입한 기업에 대해선 세금의 50%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중소기업의 경우 장비를 구입할 때 세금공제 한도를 종전 11만2000달러에서 25만달러로 확대키로 했다.이와 함께 연방정부가 출자한 모기지회사인 페니매와 프레디맥의 모기지 구입 한도를 종전 41만7000달러에서 최대 73만달러 늘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경기부양책을 늦어도 다음 달 15일까지 통과시켜 정부에 이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5월이나 6월께 환급금이 일괄적으로 가정에 배분될 예정이다.펠로시 의장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모두 만족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경기를 부양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본다"며 "만약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추가 부양책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민주당과의 합의가 이뤄진 후 "워싱턴에서 일어나지 않을 법 했던 일이 생겼다"고 밝혔다.

행정부에서는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0.75~1.0%포인트가량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부양책 합의로 뉴욕 증시의 다우지수도 108.44포인트(0.88%) 올라 이틀 연속 상승했고 25일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피터 모리치 메릴랜드대 교수는 "사람들의 손에 현금을 쥐어주는 것은 가장 확실한 부양책이지만 1500억달러로 경기 침체를 막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기둔화는 심각해 작년 기존주택 중간가격은 21만8900달러로 전년(22만1900달러)보다 1.4% 하락했다.단독주택 가격은 1.8% 떨어졌다.미국 집값이 연간기준으로 하락세를 보이기는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68년 이후 40년 만에 처음이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통계는 없지만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집값이 하락하기는 처음일 것"이라고 밝혔다.작년 거래된 기존주택도 565만2000가구로 전년보다 12.3% 감소해 1982년 이후 25년 만에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