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국장=민간기업 입장에선 정부의 규제완화가 이번엔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곽 팀장=당선자 공약의 최우선순위 중 하나가 정부 규제의 획기적인 개선입니다. 규제 포괄주의로 가는 거예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안되는 것만 표현할 겁니다. 당선자가 내세운 효율적인 정부, 미래지향적인 정부의 요체는 규제 네거티브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되면 작은정부는 저항 없이 자연스럽게 구현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당선자께서는 공직자들도 규제업무에 매달려 R&D 같이 미래지향적이고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을 못해왔고 그 결과 많은 패기 만만한 유능한 공무원들이 좌절해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규제는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를 위해서도 획기적으로 완화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핵심도 규제완화에서 출발합니다. 우선 대기업그룹에 대한 출자총액제입니다. 단기적으로 완화해서 궁극적으로 폐지할 거예요.

외환위기 이전, 과거에는 기업의 부채비율이 아주 높았어요. 그래서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상호출자규제 같은 게 타당했어요. 그러나 이제 부채비율이 100%밖에 안돼요. 그러나 선진경쟁 외국사들도 200% 선인데 불필요하게 자금을 들고 있어요. 설사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주식시장의 외국인투자자 등 시장 기능에 의해서 제동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정부가 걱정해서 간섭하던 시대는 지났어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금융시스템 개선입니다. 당선자는 낙후된 금융산업이 기업투자를 주춤거리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의 하나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거 기업의 투자리스크를 정부의 정책금융이 많이 커버해 주었고 솔직히 분식도 했지요.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도 기업의 투자촉진이라는 측면에선 타당성이 있었어요. 이젠 그것이 불가능해졌어요. 그러면 민간은행이 기업의 투자리스크를 진단하고 투자 수익이 보장되는지 분석하고 그렇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베팅(지원)하는 실력을 갖춰야 기업투자가 활성화되는데 그런 은행이 없으니 기업투자가 구조적으로 제대로 이뤄질 수가 없어요. 그 결과 GDP 대비 투자가 외환위기 이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거예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금융시스템을 고치고 첨단금융산업을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