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급인력 확보를 위한 영주권 부여 점수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부총리는 24일 전경련 2007 제주 하계포럼에서 FTA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 선진화 방안 가운데 노동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영주권 부여 등의 제도를 도입해 전문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 부분을 하반기에 집중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융합하기 위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진 노동시장의 이중적 구조 해소가 시급하다며

고용보험제도 개선을 통한 실직 부담 완화 등의 방안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권오규 부총리는 자본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M&A 규제가 현재보다 강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외자를 투기자본으로 인식하는 것도 자본의 이동을 제약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권 부총리는 이밖에도 모든 규제에 대한 일몰제 도입을 고려하고

골프장 건설에 있어 토지 매입과 조세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대책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