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관련 법령,심사,심판결정문,판결문등 14만여건의 자료가 국민에게 무료로 공개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시험 운영해 오던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국민에게도 무료로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배경은

부실과세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법령, 질의회신, 심사·심판결정문, 판결문 등 국세관련 각종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시험 개통이후 나타난 사용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각종 법령정보를 재점검해 이번에 대국민 공개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법령, 질의회신, 심사·심판결정문, 판결문 등 법령정보뿐만 아니라 국세청에서 발간한 각종 간행물을 망라해 수록하고 있는게 특징입니다.

또 초기화면 빠른검색 기능과 세목·정보종류별로 검색결과를 보여주어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색한 정보는 검색바구니의 ‘열어 본 목록’에 자동 보관되어 나중에 쉽게 다시 볼 수 있도록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