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계기 폭넓은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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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을 계기로 기업관련 법제 중 선진화가 미흡한 분야의 제도를 개선하고 폭넓은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6월말에 수립할 예정인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대책에 제도개선과 규제완화 방안을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 이달말까지 한미 FTA가 거시경제와 개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뒤 6월말까지 피해 품목의 피해 보전과 경쟁력 강화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