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총리관저 기능강화회의'를 출범, 첫 회의를 열었다.
아베 정권 공약인 일본 안전보장의 '사령탑'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다.
미국과 영국의 모델을 적극 참고한다.
아사히신문은 헌법에서 금지된 것으로 해석돼온 집단적자위권 연구도 '비밀 테마'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회의에는 아베 신조 총리와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 고이케 유리코 국가안전보장 담당 총리 보좌관 외에 10명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전문가들로는 관방장관 출신으로 북한 노동미사일 발사실험과 한신대지진에 대처했던 이시하라 노부오와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에 근거한 국제평화협력본부 첫 사무국장을 지낸 야나이 순지, 9·11 테러 이후 미국과의 공조를 지휘했던 방위청 차관 출신 사토 겐 등 관료출신이 참여했다.
관료출신 전문가를 다수 기용한 것은 총리 직속기구가 될 '일본판 NSC'에 대한 외무성과 방위청,경찰청 등 기존 정부 담당부처의 견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아사히신문은 분석했다.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사령탑 기능을 수행할 '일본판 NSC'가 참고로 하는 모델은 대통령 직속으로 200명의 직원을 둔 미국의 NSC이다.
미국과의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주일미군 재배치 등 군사공조의 강화를 위해서는 미국과 유사한 기구를 둘 필요성을 의식한 것이다.
특히 미·일 간 '핫라인'구축이 목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