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민영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감축도 효율적으로 추진하자는 게 목적이다.

일본 정부는 공공 기관과 민간 기업 중 어느 쪽이 공공 서비스 담당자로 적임인지를 입찰로 결정하는 '시장화 테스트' 사업을 확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

내년에 실시되는 11개 우선 대상 사업은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 등 사회보험청 업무 △직업 소개 △고용·능력 개발 업무 △등기 발급 △통계 조사 등 이다.

직업 소개의 경우 직장을 떠난 중장년층을 모아 면접 요령 등을 교육해 새 직장에 취직하도록 하는 지원 시설의 운영과 서비스 업무 등을 맡게 된다.

현재 민간 기업들이 참여를 희망하는 공공 서비스 업종은 300여개에 달해 정부가 추가로 어느 정도의 업무를 민간에 개방할지가 관심거리다.

시장화 테스트는 공공 서비스 시장을 놓고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이 동시에 입찰에 참여한 뒤 신설된 입찰 감리 위원회가 적임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만약 민간기업이 입찰을 따내면 1∼3년 정도 테스트 기간을 거쳐 성과를 평가한 뒤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해당 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하거나 민영화한다.

이들 업무가 민영화되면 기존 공무원은 다른 부서로 전환 배치돼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 삭감에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일본 정부 자문기구인 행정감량·효율화전문가회의는 향후 5년간 국가 공무원 6% 감축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향후 5년간 공무원 증원보다 감축을 더 많이 해 1만9640명을 순감하도록 했다.

이는 행정 기관에 근무하는 일본 전체 국가 공무원 33만2000명의 6%에 해당하는 것이다.

일본에 앞서 공공 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민·관 경쟁으로 코스트가 줄어든 것은 물론 경제 활성화에도 커다란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하반기 중 입찰 참여에 필요한 민간 기업의 기준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공공 서비스의 경우 단순한 업무 목표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 보호 등도 중요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

[ 용어풀이 ]

◆시장화 테스트=공공 서비스 담당자로 공공 기관과 민간 기업 중 어느 쪽이 적당한지를 입찰을 통해 결정하는 제도다.

그동안 관공서가 담당해 온 업무를 민간에 개방해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코스트를 삭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 5월 국회에서 '공공 서비스 개혁법(통칭 시장화 테스트법)'이 통과됐으며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경쟁 입찰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사회보험청이 맡아온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 등 일부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범 사업으로 민간에 위탁돼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