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관련 예산 내용은 뜯어보면 볼수록 도처에 의혹 투성이다.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예산 급증 시기 등이 정치적 예산 편성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 많다.

걱정되는 대목도 적지 않다.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다시 예산을 짜게 되면 추가로 들어갈 돈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저출산·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에 앞으로 30조5000억원을 쓰겠다고 했지만 예산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중기 계획 1년 만에 뒤죽박죽

정부는 2004년 처음 중기재정 운용계획을 짤 때는 2006년 사회적 일자리 규모를 5만4000개로 잡았다.

그러나 지난해 다시 중기 계획을 짤 때는 13만4000개로 늘려 잡았다. 1년 만에 지원 계획을 2배 이상 확대한 것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를 중기 예산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런 관심은 1년짜리였을까. 정부는 2006년 두 배 이상 늘렸던 일자리 증가 규모를 2007년 17%로 낮췄고 예산은 아예 삭감 조치했다.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예상(경제성장률 전망 2006년 5.0%→2007년 4.9%)과는 정반대로 예산을 짠 것이다.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을까. 정부가 지방 선거를 의식해 급하게 중기 예산을 짜다 보니 일단 2006년 예산만 올렸을 것이란 심증은 있다. 그러나 기획처는 이 같은 '정치적 해석'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펄쩍 뛸 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재편성시 예산 급증할 수도

기획처는 올해 '2006~2010년 중기재정 운용계획' 편성시 이 오류를 잡겠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얼마나 예산이 늘게 될까.

2007년 이후 사회적 일자리 예산 증가율을 80%는 아니더라도 20~30%대로 유지시킨다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사회적 일자리 지출은 당초 1조4956억원에서 1조8004억~2조494억원으로 늘게 된다.

또 올해의 '획기적' 예산 편성에 정치적 배경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증가율을 50% 선으로 맞춘다면 향후 2009년까지의 예산은 당초보다 1조8654억원(120%) 늘어난 3조3610억원이 될 전망이다.

◆총 일자리 예산 '아무도 몰라'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총 27개 부처에서 총 1조5463억원 규모(2006년 기준)의 사회적 일자리 및 청년 실업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내년 이후엔 그 예산이 얼마나 늘어날지 가늠할 수 없다는 점이다.

윤영진 계명대 교수(행정학과)는 "표 되는 부분에 일단 예산을 늘려 놓자는 식의 예산 편성이 향후 재정에 줄 부담은 차치하더라도 '단년도 예산 따로,중기 재정계획 따로' 식의 예산 편성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