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 중국 무역정책이 올 들어 강경노선으로 급선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대외교역을 담당하는 고위 관리들은 연초부터 잇따라 교역 불균형 문제,위안화 절상,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등에 대해 중국측에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이들은 특히 중국이 성의있는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중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AFP통신에 따르면 카란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25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무역협의회에서 "미국은 수주 내에 대 중국 무역정책을 전면 손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대 중국 무역적자 문제와 관련,"연간 2000억달러에 달하는 무역적자는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지속될 수 없다"며 "중국 정부가 이제는 국제 교역무대에서 '책임있는 국가'로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지 4년이 지난 만큼 더 이상 중국에 '예외적인 혜택'을 줄 수 없다"며 "이제 양국 간 교역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티아 부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로버트 죌릭 미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해 중국에 대해 국제교역에서 '책임있는 당사자'(responsible stakeholder)로 행동할 것을 촉구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현재 중국을 방문 중인 죌릭 부장관은 중국에 이와 유사한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티모시 애덤스 미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 역시 중국 압박에 나섰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 중인 티모시 차관은 25일 "중국 정부가 위안화 절상과 관련해 보다 강력한 개혁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에 위안화 추가 절상을 요구했다.

그는 "지난해 위안화 절상 조치는 중국의 성장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며 "중국이 보다 빨리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FT)는 26일 USTR 관계자의 말을 인용,"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정보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미국은 WTO 분쟁조정 절차에 중국을 넘길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달 지식재산권 보호와 침해 단속,그리고 처벌을 위해 중국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내달라는 USTR의 요구에 대해 "미국이 중국에 정보 제출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며 미국의 요구를 일축했다.

USTR의 한 관계자는 "중국과 대화를 지속하며 중국측의 신속한 대응을 기다리고 있지만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미국이 인내하는 데 한계가 오고 있다"며 "WTO 분쟁 해결 절차로 가는 것이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선태 기자 k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