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증세(增稅)를 비롯한 부동산 등 최근의 경제 문제는 물론, 정치 외교 사회 전반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양극화 해소'에 주안점을 둔 신년연설 이후 증세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번에 "세금을 올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선을 그은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물론 증세 없는 재원확보가 가능한지는 의문이지만 현행 조세체계 틀에서 감면제도의 합리적 개선,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방지,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과 예산 효율화 등의 대책을 제시한 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같은 노력이 전제되지 않은 세금인상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해 오히려 세수 기반을 위축시키고,조세저항만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의 우리 경제 상황이나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은 현실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대통령은 환율 유가 등의 악재(惡材)에 대해 "우리 경제에 지금까지 그런 불안요인이 없었던 적이 있느냐"고 반문하면서,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가 회복의 길로 들어선 만큼 우리 경제를 낙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보아넘길 일은 결코 아니다. 연초부터 큰 폭의 환율 하락에 국제유가가 거듭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급등세를 지속하면서 벌써 올해 성장목표 5% 달성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8·31 부동산종합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강남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가격까지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다. 노 대통령은 "투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손해를 보도록 제도화해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가 성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가격안정을 위한 추가대책을 곧 내놓겠다고 했지만 과연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좀더 두고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일이다. 노 대통령도 말했듯 아무리 잘된 정책도 국민이 안믿으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국민의 불신이 정책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된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세금문제를 포함한 부동산대책 등에 대해 정부가 말을 앞세우기 보다는 국민의 신뢰(信賴)를 얻을 수 있는 구체적 수단을 강구하고,동시에 흔들림없는 추진체제를 다지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