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0:29
수정2006.04.02 20:32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아 온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사임은 문제의 발단이나 사표수리까지의 과정에 대해 생각해 볼 점이 너무 많다.
경제수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하지만 과연 국무위원의 투명성이 어느 정도라야 충분한지,또 이번 사태가불거졌을 때 청와대가 곧바로 '유임'을 결정함으로써 닷새동안이나 사회적 분란을 초래한 것 등은 한번쯤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근래들어 고위공직자 임명과 관련해 유사한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는 점은 더욱 걱정스럽다.
차제에 인사검증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진단해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지난 1년여간 이 부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은 높은 편이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
시장친화적인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혁주의자들과의 마찰 및 견해차가 없지 않았지만 정책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기업과 시장의 신뢰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경제상황이 이를 뒷받침한다.
주가상승을 비롯 미미하나마 생산과 소비 등 실물경제가 호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 부총리 퇴진에 따른 시장의 반응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만에 하나 그동안의 실용주의적 경제정책기조가 '개혁우선'으로 바뀌는 일이 있어선 안될 것이다. 겨우 불씨가 살아나는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게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이 부총리의 유임을 서둘러 공식화했던 것도 사실 그같은 경기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보면 앞으로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아닐수 없다.
우선 정부는 현재의 실용주의적 경제정책기조에 하등의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점을 국민들에게 확신시켜주는 일이 무엇보다 급선무라고 본다.
결국 시장친화적 인물로 후임 경제부총리를 임명해야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도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