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인도보다 성장률 측면에서는 앞설지 모르지만 폐쇄적 정치 시스템으로 인해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취약성에 노출돼 있다고 다우존스 통신이 3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S&P는 중국이 현재 제조업 및 수출산업을 바탕으로 연간 8%를 넘는 성장률을 10년 이상 보이고 있어 주로 서비스와 소프트웨어부문에 의존해 6%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인도보다 선진국 대열에 먼저 진입할 공산이 크지만 '정치적 경착륙'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권위주의 정부체제 아래 고도성장을 이룬 한국이나 대만의 전례를 따를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 나라에서는 야당이 성장할 수 있었던 데 비해 중국은 조직화된 야당이나 시민세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경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결국 중국은 폐쇄적 정치 구조를 통해 경제개발에 집중할 수 있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최선의 방책이 아닐 수 있으며 결국 정치적 혼란에 직면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인도는 정치적으로는 분열돼 있지만 민간부문이 역동성을 발휘해 성장을 주도하고 빈곤을 퇴치해온 태국이나 이탈리아,혹은 브라질의 모델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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