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 복무를 대신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2012년까지 유지된다.

이공계 석·박사 출신들이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전문연구요원 의무근무 기간은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정부와 여당은 27일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과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한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공계 병역 대체복무 개선방안'에 합의,오는 31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를 마지막으로 폐지하기로 했던 산업기능요원(복무 기간 34개월) 제도를 향후 8년간 존속시키고 배정인원은 올해 수준인 4천5백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또 기술자격증 보유자로 한정했던 산업기능요원 지원요건에 '관련 분야 전공자' 규정을 새로 추가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할 수 있는 중소기업 범위도 종업원 10인 이상 업체(현재는 30인 이상 업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홍 위원장은 "청년실업난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부족한 인력 규모가 14만명을 넘기 때문에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