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한국특허정보원 ; 전자통신연구원(E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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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춥고 기분이 우울하다는 이유로 자신이 거주하던 다가구주택에 불을 지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종이에 불을 붙여 재떨이 위에 올려놓는 방식으로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날씨가 춥고 우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불은 주변 이불과 서랍장으로 번졌지, 약 10분 만에 건물 관계자가 수돗물로 진화해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당시 해당 주택에는 6가구 7명이 거주하고 있었다.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지 않았음에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재가 발생한 다가구주택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위치에 있고, 인접 건물과 밀집해 있어 초기 진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중대한 인명·재산 피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방화를 시도한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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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마의 날' 행사 강행하는 일본…항의 나선 서경덕
일본 시마네현이 22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공개 항의에 나섰다.서 교수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루야마 다쓰야 시마네현 지사에게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그는 메일에서 "20여 년 동안 행사를 강행한다고 해서 독도가 일본 땅이 되지 않는다"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 선동을 멈추고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독도 역사 관련 영상을 함께 첨부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자국 행정구역에 편입한다는 고시를 발표한 것을 근거로 2005년 3월 '다케시마의 날' 지정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2006년부터 매년 2월 22일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올해 행사에도 일본 정부가 차관급 인사를 파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서 교수는 "지방 소도시에서 시작한 행사가 일본 유력 매체 보도로 전국적 이슈가 됐다"며 "도쿄에 영토주권전시관이 설치되고 초·중·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왜곡이 구조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사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국제 사회를 상대로 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일본 시마네현에선 '다케시마 카레'를 판매에 논란이 됐다. 이 카레는 도의 동도와 서도를 형상화 한 후 카레 소스을 부어서 만들었다. 밥 위에는 '다케시마'를 뜻하는 '죽도' 깃발이 있다.이송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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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만 163일…'땡땡이' 친 30대 사회복무요원, 결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6개월 가까이 복무를 이탈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춘천시 한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4년 5월 13일부터 2025년 1월 16일까지 총 163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7일 이내의 단기 이탈은 해당 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해 복무하지만, 8일을 초과하면 벌금형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복무를 이탈해 죄질이 좋지 않고, 이탈 기간 또한 매우 길다"고 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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