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토박이 중산층 주부들에 들어보니] 주부들이 제시하는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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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아파트 투기는 들어오려는 사람은 많은데 나가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생깁니다.
정부가 이를 해결한답시고 김포 파주에 신도시를 건설하지만 이는 강남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성남비행장 장지동 등 강남 인근에 대체 주거지를 많이 만들거나 강북을 빨리 '업 그레이드'하는 동시에 성남 안양 구리 고양 같은 기존의 서울 인근 도시 수준을 높이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1주택 소유 중산층과 다주택 소유자들을 분리해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융단폭격'식인데 이해가 안 갑니다.
투기를 막으려면 투기꾼을 잡는데 힘을 쏟아야지 강남주민 전체를 괴롭히는 정책을 펴는 것은 '강남은 부자'라는 강남 밖의 일부 인식에 편승하는 인기주의가 아닌지 정부는 반성해 봐야 합니다.
재개발ㆍ재건축만 해도 정책이 왔다갔다 하니까 오히려 투기를 부추깁니다.
가령 'A아파트는 OO년도에 지어졌으니 10년 후 재개발이 가능하다'는 식의 예측 가능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교육문제는 평준화부터 대수술해야 합니다.
지금 공교육 교실은 공부 잘하는 아이도 못하는 아이도 전부 불만입니다.
학생들이 외면하는 지금의 공교육은 완전실패라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고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강북 등에 자립형 사립고와 특수 목적고를 대거 설립할 경우 그만큼 강남학원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것입니다.
교육문제가 해결되면 강남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 시각이나 전개하는 방법도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강남문제만 해도 그래요.
투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치부한 강남주민도 있겠지만 대다수 강남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 남들보다 조금 낫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강남(부동산) 불패에 관한 한 대통령도 불패'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강남몰아치기를 하는 것은 위화감을 오히려 부추길수 있다고 봅니다.
강남에는 투기꾼만 사는게 아니라 기업가 과학자 등 이 나라 발전에 기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이들을 너무 기죽이면 결국 덜 가진 사람, 강남 밖 사람들에게도 득이 될게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