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우려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정부 안이면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중소기업들은 정부 안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해왔다. 중소기업계는 "중소제조업 생산직의 실근로시간은 주당 55.9시간이며 부족인원이 20만명에 달하는 등 주5일제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주5일제는 오는 2010년 이후부터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중소기업들은 이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2006년 7월부터 직원 3백명 미만 중소기업에도 주5일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자 "중소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협중앙회는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매우 불만족스럽게 생각한다"며 "본회의에서 중소기업계의 입장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무엇보다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될 경우 초래될 심각한 인건비 부담을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다. 대부분 주문 생산형 작업으로 납기일을 지켜야 하는 중소기업의 특성상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초과 근로가 늘 수밖에 없어 인건비가 현재보다 평균 20% 이상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 기협중앙회가 1천8백20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될 경우 중소업체들은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제반 비용이 평균 19.8% 상승할 것이며 이에 따라 제품단가도 평균 15.8% 정도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열악한 경제상황 속에서 주5일제가 도입되면 가뜩이나 위축된 소기업들의 의욕이 더욱 저하될 뿐만 아니라 인건비 상승으로 경쟁력이 약해져 문 닫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주5일제가 중소기업에 당장 적용되지 않더라도 내년 7월부터 1천명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될 경우 직간접적으로 중소기업에까지 미치는 부담이 엄청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로서는 모기업의 스케줄에 따라 가야 하므로 대기업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중소 협력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주5일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 또 가뜩이나 대기업 선호현상이 심한 현실에서 대기업이 먼저 주5일제를 도입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근로조건 격차가 더 벌어짐에 따라 중소기업 기피현상이 심해져 인력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식품제조회사 김모 사장은 "지금도 구직자들이 면접시 주5일 근무제 실시 여부를 따지는 등 직원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는 직원 채용이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걱정했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