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에서 유무선통합서비스를 향한 새로운 시도가 잇따르고 있지만 유선과 무선의 사업영역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현재의 규제정책이 결정적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언제까지 이런 규제를 고수해야 하는 건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최근들어 이런 논란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핀 것은 KT다. 유선망을 활용한 무선랜과 이동통신서비스를 결합한 유무선통합서비스 출시에 이어 휴대폰 한대로 유선전화와 이동전화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원폰(One Phone)서비스'를 올해중 상용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원폰이 허용되면 유선과 무선의 구분이 사실상 없어지는 것이고 유무선통합서비스 경쟁도 본격화될 것이 분명하다. KT만 이런 게 아니다. LG텔레콤 데이콤 파워콤 그리고 여기에 하나로통신을 이어 통신시장 3강을 구축하겠다는 LG그룹도 그 지향점이 유무선통합서비스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KT의 잇따른 유무선통합서비스 움직임을 경계, 유선망에서의 공정경쟁 기반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동통신 1위사업자 SK텔레콤도 유무선통합서비스가 대세라고 보고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는 후문이다. 통신시장의 이런 시도는 한편으로는 생존전략이며, 또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선점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유선시장이 이미 한계에 직면했고 무선시장도 포화단계에 진입하기 시작했다고 본다면 전자이고, 통신서비스의 궁극적인 발전추세가 그렇다고 본다면 후자인 것이다. 문제는 생존과 시장선점 차원에서 시도되는 유무선통합서비스가 다른 것도 아니고 정부의 규제정책에 그 운명이 달렸다는 점이다. 서비스 영역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현재의 정책이 각각의 시장발전을 유도한 측면도 물론 있다. 하지만 그런 구분이 지금에 와서는 특정시장에서의 과당경쟁과 함께 고착화된 경쟁구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두루넷에 이어 온세통신의 법정관리 신청 등 최근의 통신시장 불안도 시장의 영역을 세세히 구획화한 것과 무관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통신시장의 영역파괴가 불가피한 추세라면 단지 특정시장에서 지배적인 사업자의 상품결합 행위라는 이유로 규제를 고수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후발기업들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사회적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유무선통합서비스를 촉진할 공정한 경쟁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정책적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 옳은 방향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