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1:16
수정2006.04.03 11:18
올들어 무역수지동향이 심상치 않다.
1월에 간신히 4천8백만달러 흑자를 기록한데 이어 이번달엔 18일 현재 적자규모가 19억달러나 돼 3년만에 적자를 기록할게 거의 확실하다.
국제유가가 급등한 탓이 크긴 하지만 미국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데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는 등 수출환경 악화에 따른 영향도 적지 않다고 본다.
이대로 가면 국제수지기조 자체가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은데,그렇게 되면 경제전반에 미칠 악영향은 물론이고 심리적 부담도 엄청난 만큼 정부당국은 시급히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경기가 상승세를 타고 수출이 활발한 경우엔 원자재와 기계설비의 수입이 일시적으로 늘어나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해도 그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시간이 가면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경제규모도 확대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처럼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데다 무역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설 경우,얘기는 전혀 달라진다.
이에 대한 대책은 기본적으로 수출증대에 맞춰야 옳다.
에너지도 절약해야 하고 과소비도 자제해야 하겠지만 우리경제의 특성상 수출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국제수지가 방어되고 경기도 살아나게 된다.
수출증대를 위해선 현실적으로 적정환율 유지 등 여러가지 시책도 필요하지만,무엇보다 정부 당국과 기업들이 수출에 관심과 열의를 쏟는게 급선무라고 본다.
그러나 인수위를 비롯해 새정부 관계자들은 재벌개혁이나 분배의 형평성 제고 등에 대해선 혼란스러울 정도로 논의가 활발하지만, 정작 수출 경기 등 실물동향과 경제 현실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정권교체기여서 업무능률이 떨어지기 쉬운데 정부당국조차 무관심하다면 올해 수출실적이나 국제수지는 보나마나다.
물론 제도개혁도 해야 하고 동북아경제 중심국가로의 도약도 좋지만,당장 수출이 안되고 국제수지가 적자를 기록해서는 애당초 실현되기 어려운 허황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관계당국은 재벌개혁 등 시간을 갖고 논의해도 될 문제에 매달려 부질없이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발등의 불인 경제현안 해결에 온 힘을 쏟아야 마땅하다.
수출증대를 통한 국제수지흑자 유지와 경기활성화가 그것이다.
그러자면 우선 기업의욕을 저하시키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하게 철폐하고,정부가 앞장서 기업투자와 수출을 독려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도개혁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