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대상 확대 .. 민주 추진...선심행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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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은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지원) 적용대상을 연내에 대폭 확대하겠다고 3일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정부와 협의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가 뒤늦게 "검토중"이라고 밝히는 등 혼선을 보여 이번 조치가 대선을 앞두고 급조된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효석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개인워크아웃 적용대상을 현행'3개 이상 금융회사에 총 채무액 5천만원 이하'에서 '2개 이상 금융회사에 총 채무액 3억원 이하'로 확대키로 정부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신용불량자 본인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더라도 보증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채무변제에 동의할 경우 워크아웃 신청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당초 "협의된 바 없다"고 했다가 뒤에 이같이 합의했다는 입장을 밝혀 민주당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종호.조재길 기자 rumba@hankyung.com